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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News

방통위.. 애플에 300만원 과태료! 겨우.?

by zipi 201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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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사생활 침해의 논란을 일으킨 구글과 애플에 세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초 거대 대기업을 상대로 과태료라니! 왠지 멋지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만, 애플에 부과한 과태료가 고작 300만원?
거기에 구글은 그냥 시정명령!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환 관련이 있죠. 자신이 이동한 경로가 고스란히 노출되니까요.

이런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애플과 구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과태료라니! 뭔가 적어보이는데요? 세계 최초라 눈치 보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천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300만원/1000만명 = 0.3원/명


스마트폰 사용자가 거의 모두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이기 때문에 천만명으로 계산하면 한명당 0.3원을 부과한 것이나 다름 없군요!


최근 네이트 해킹 사건, 그리고 옛날의 옥션 해킹 사건등을 통해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개인이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 것 같더군요.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인터넷 기사를 보니 이름, 주민등록 번호같은 개인정보 한명당 30~50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더군요.
(관련기사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728163718) 

위치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보다 사소하니 0.3원씩 된 건가보죠?

방통위가 개인당 얼마 하고 계산하지는 않았겠지만, 저런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는데도 단돈 300만원 과태료라니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되더라도 보상은 커녕 매번 소잃고 외양간만 고치기만 하는군요.

수사는 항상 해킹은 누가 했는지만 찾고, 얼마 후에는 조용히 넘어가고..
뭐 하나 제대로 누가 해킹했다! 라고 제대로 나온 걸 본 적이 없네요.


옥션 사건을 보니 범인의 용의자를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시원하게 잡았다 라는 기사도 본 적이 없네요. 거기에 보안관리를 못한 옥션은 처벌 받았다는 글도 본적이 없네요.

이러나 저러나 기업은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하나뿐!

피해는 힘없는 우리 국민들만... 



그런데.. 정말 300만원은 너무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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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Favicon of https://wincomii.tistory.com BlogIcon 윈컴이 2011.08.05 16:35 신고

    와... 한명에 0.3원! 대단한데요. 어이 없군요.
    답글

  • Favicon of http://wtfdomain.tistory.com/ BlogIcon 신지렁이 2011.08.05 19:20

    정말 궁금한 게 저 위치정보는 어디에 쓰려고 수집한 걸까요?
    답글

    • Favicon of https://zipi.me BlogIcon zipi 2011.08.06 13:15 신고

      글쎄요. 애플만이 알겠죠.
      다만 위심가는게 위치정보때문일거 같아요.

      스마트폰에서 지도를 켜면 자신의 위치가 나오죠.
      그런데 아이팟 터치도 어느정도 위치를 잡습니다. Gps가 없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1순위로 gps 사용하고. 그게 안되면 3g기지국을 사용합니다. 신호의 세기로 기지국과의 거리를 이용하겠죠.

      그것도 안되면 와이차이로 위치를 찾습니다. 아이피주소로는 해당 아이피 관리하는 곳 주소만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치를 제법 잘 찾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죠.

      아무래도 해당 공유기의 아이피주소. 맥주소와 스마트폰 연결되면서 gps좌표와 함께 서버에 저장하고.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미리 저장된 위치정모를 보내주는개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집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