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에 300만원 과태료! 겨우.?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사생활 침해의 논란을 일으킨 구글과 애플에 세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초 거대 대기업을 상대로 과태료라니! 왠지 멋지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만, 애플에 부과한 과태료가 고작 300만원?
거기에 구글은 그냥 시정명령!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환 관련이 있죠. 자신이 이동한 경로가 고스란히 노출되니까요.

이런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애플과 구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과태료라니! 뭔가 적어보이는데요? 세계 최초라 눈치 보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천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300만원/1000만명 = 0.3원/명

스마트폰 사용자가 거의 모두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이기 때문에 천만명으로 계산하면 한명당 0.3원을 부과한 것이나 다름 없군요!


최근 네이트 해킹 사건, 그리고 옛날의 옥션 해킹 사건등을 통해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개인이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 것 같더군요.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인터넷 기사를 보니 이름, 주민등록 번호같은 개인정보 한명당 30~50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하더군요.
(관련기사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728163718) 

위치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보다 사소하니 0.3원씩 된 건가보죠?

방통위가 개인당 얼마 하고 계산하지는 않았겠지만, 저런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는데도 단돈 300만원 과태료라니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되더라도 보상은 커녕 매번 소잃고 외양간만 고치기만 하는군요.

수사는 항상 해킹은 누가 했는지만 찾고, 얼마 후에는 조용히 넘어가고..
뭐 하나 제대로 누가 해킹했다! 라고 제대로 나온 걸 본 적이 없네요.


옥션 사건을 보니 범인의 용의자를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시원하게 잡았다 라는 기사도 본 적이 없네요. 거기에 보안관리를 못한 옥션은 처벌 받았다는 글도 본적이 없네요.

이러나 저러나 기업은 그냥 죄송하다는 말 하나뿐!

피해는 힘없는 우리 국민들만... 



그런데.. 정말 300만원은 너무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